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아일랜드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구제금융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제금융 논의를 위해 아일랜드에 도착한 EU·IMF 관계자들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정부와 구제금융과 관련해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세율 문제라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현재 법인세율은 12.5%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작지만 강한` 경제 강소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꼽을 정도로 법인세를 산업정책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한 독일 정부 관계자는 "증세 없이 재정적자 축소의 고삐를 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EU가 아직 법인세율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이는 아일랜드의 재정상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도 최근 "아일랜드가 더는 낮은 세금을 고수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메리 코플란 아일랜드 부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은)협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FT는 그러나 아일랜드 정부와 달리 EU는 아일랜드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가진 대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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