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중 전체 보험사와 대형 법인대리점들의 불공정 특별이익 제공행위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판매자가 보험료 대납을 통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보험모집인으로 고용한 A보험대리점에 대해 지난 2월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 202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판매자와 이를 받은 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험판매자들은 ▲보험료 대신 납부 ▲보험료 할인 ▲보험계약자 대출이자 대납 ▲자녀 건강보험 가입자에 유모차 제공 등의 수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해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불건전 모집행위나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금감원이나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를 받고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10만~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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