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관리, 재정건전성에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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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분석
  • 등록 2012-03-27 오전 10:48:52

    수정 2012-03-27 오전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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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국가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조달 비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체계적인 정책대응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국가신용등급 전망치를 발표할 때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100~160bp 움직이는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경우 국채 발행비용과 위험도가 증가해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해당국의 채무상환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채권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국가신용등급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의 국채에 대한 사전, 사후적 영향과 정책적 관리현황,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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