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회의, IMF 재원 확대 `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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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G20 재무장관 회의,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예정
선진국·이머징 모두 주춤..IMF 기금확대 주된 관심
  • 등록 2012-04-16 오전 11:03:55

    수정 2012-04-16 오전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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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최근 선진국과 이머징 경제 모두 둔화 조짐을 보이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이번 주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주목받고 있다. 회의는 오는 19,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연차총회도 예정돼 있다. IMF는 총회를 앞둔 17일 세계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관심사는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될 전망이다.

◇ 글로벌 경제 다시 불안..위기 전염 우려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했고 올 들어 다소 호전되는 듯 보였던 미국 경제도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 재정위기도 스페인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다시 우려를 키우는 상황. 유로존의 경기후퇴(recession)가 현실화된 가운데 유럽 전반의 과도한 긴축이 유로존 경제를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란 경고도 계속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합의가 다시 절실해지고 있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위기는 여전하며 상황이 취약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위기재발 방지 위한 재원확충 주요 이슈 이와 연결된 이번 회의의 중심 사안은 IMF 재원 확대. 그러나 단순히 재원을 늘리는 것이라기 보다 이것이 이머징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IMF 표결권 확대와 연결되면서 풀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예고된다. 

지난 1월 IMF는 위기 재발 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 6000억달러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지난주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 위기가 다소 후퇴하면서 6000억달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G20 관계자들은 대략 4000억~5000억달러만 늘리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일본이 최근 500억달러의 재원을 확충할 것으로 보도됐고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러시아와 멕시코, 브라질 등도 이보다 적은 규모에서 참여를 고려 중이다.

문제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이머징 국가들이 재원확충에 참여하는 대신 표결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IMF 재원확충이 IMF 내 권력 분산과 직결되는 셈으로 이는 기득권자인 유럽이나 미국으로서는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중국은 또 확충된 재원이 유럽 외의 국가들의 위기 대응차원에 쓰이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선진국들이 IMF 재원 확충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점도 변수다. 미국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참여가 쉽지 않은데다 이미 유럽중앙은행(ECB)과의 달러 스왑 확대 등으로 유럽 위기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미국이 재원확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르크 아스무센 ECB 집행이사는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유로존 구제금융기금이 1조달러 가량으로 확대되고 유럽이 IMF 재원 확대에 2000억달러까지 기여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도 더 많은 IMF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번 회의에서 IMF 재원 확충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G20 정상회의에서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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