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실에 '불법사채 피해' 무료법률지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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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7-02 오전 10:42:10

    수정 2012-07-02 오전 1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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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불법사채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최 의원은 2일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민생고 문제를 직접 챙기면서 동시에 이를 둘러싼 법·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시도할 것”이라며 제가 선택한 분야가 사채 및 대부업 시장문제와 신용불량자 문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채·대부업 시장의 피해자 대다수는 저소득층 회사원, 비정규직, 가난한 대학생과 청년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들로 우리 주변의 힘없는 이웃”이라며 “수백%의 고리대 피해가 일상화되어 있고, 폭행·협박을 통한 갈취로도 모자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 미수 사건까지 극단적인 일들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 “문제 접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채무불이행자 현황 통계, 2010년말 기준 약 151만명)조차 일반 국민은 쉽게 알 수 없는 고급정보로 변했다”며 “이들 역시 전화폭탄부터 방문 빚 독촉까지 가혹한 빚 독촉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사채·대부업 시장 및 신용불량자 문제는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 문제 등과 함께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시급한 민생고임에도 정치활동의 영역에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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