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83%,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전혀 못 받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여가부 '2012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양육비 청구소송 비율 낮고 미지급시에도 고소 등 꺼리는 탓
월평균 소득 172만원, 자녀 방치 등 생계와 양육 문제심각
  • 등록 2013-04-16 오전 10:31:08

    수정 2013-04-16 오전 10:31:08

  • 가 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만 18세 미만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 10가구 중 8곳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들이 불안정 직종에 많이 종사해 월평균 소득이 172만원에 불과한데다 자녀방치 등의 문제도 심각해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57만곳으로 추정되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사별 제외)의 8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적 지급을 받은 비율은 5.6%에 머물렀다. 이는 강제적인 양육비 지급결정이 내려지는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의 비율이 4.6%로 극히 낮기 때문이다. 또 양육비 부담자가 법원 판결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수혜자가 또다른 마찰 때문에 고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실제 한부모가족에서 한부모 자신의 72%는 전 배우자와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으며 자녀의 55.6%도 교류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주고 양육비 부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안과 함께 양육비의 강제적 징수와 지급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됐으며 여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 종사자 10.9% 등 이른바 불안정 직종비율이 종사자의 절반을 넘었다. 한부모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가구 평균(353만원)의 절반 가량인 172만원이었으며 월 소득 100만원 미만도 16.7%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방치 등 자녀 양육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일터에 나가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미취학자녀는 평균 2.8시간, 초등자녀 3.7시간, 중고등자녀 3.6시간이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아이의 돌봄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일반가정에 비해 양육비 지원을 늘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여가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한부모가족 가구주 2522명을 표본 설문조사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