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57만곳으로 추정되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주(사별 제외)의 8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적 지급을 받은 비율은 5.6%에 머물렀다. 이는 강제적인 양육비 지급결정이 내려지는 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의 비율이 4.6%로 극히 낮기 때문이다. 또 양육비 부담자가 법원 판결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수혜자가 또다른 마찰 때문에 고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이유다. 실제 한부모가족에서 한부모 자신의 72%는 전 배우자와 아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으며 자녀의 55.6%도 교류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주고 양육비 부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안과 함께 양육비의 강제적 징수와 지급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됐으며 여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여가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의 한부모가족 가구주 2522명을 표본 설문조사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의 유형별·생애주기별 종합적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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