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단골손님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진모(2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씨에게는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8천만원 등 모두 1억643만원의 손해배상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지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을 방조하고 진 피고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김 피고인의 죄질도 무겁다. 그러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진 피고인의 친구나 여동생의 남자친구로 도움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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