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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처음 열렸지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됐다가 이틀만에 다시 마련했다.
김 차관은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며 “식량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환경·생태보전,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 균형발전, 관광 등 다원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업예산·상생기금 등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 검토해보고 농업계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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