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농어촌기금 활성화…공익형직불제 조속 도입”(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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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파행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 다시 개최
“대내외 여건 등 감안해 10월 중 개도국 특혜 최종 결정”
6개 요구 사항에 입장 밝혀…“충실하게 검토하겠다”
  • 등록 2019-10-24 오전 8:40:28

    수정 2019-10-24 오전 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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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혁신성장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한 농업계 대책에 대해 “농어촌 상생기금의 기업 출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우리 경제 위상과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처음 열렸지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파행됐다가 이틀만에 다시 마련했다.

김 차관은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근저를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며 “식량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환경·생태보전,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유지, 균형발전, 관광 등 다원적 역할과 공익적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도 우리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다며 농업계가 요구한 6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농업예산·상생기금 등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농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속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출연 등 필요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이미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상태다. 김 차관은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익형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 검토해보고 농업계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도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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