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습지원금, 마감 코앞인데 30%가 미신청[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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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완화 위해 315억원 편성
저소득층 학생 교재 구매 등 지원
이달 말 마감인데 8.9만명 미신청
  • 등록 2022-10-13 오전 9:52:50

    수정 2022-10-13 오전 9: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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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주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의 마감을 한달을 앞둔 상황에서 약 30%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영주(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입수한 자료(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현황)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가 9월 말 기준 21만693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 신청이 마감되는 상황에서 전체 지원 대상(30만6466명) 중 약 30%(8만9529명)가 아직 신청을 못한 것이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학습결손·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EBS 콘텐츠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체 예산은 315억원으로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EBS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로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전국 단위로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37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당초 신청 기한은 9월 30일까지였지만, 1개월 연장해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로 장기간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포용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EBS가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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