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예전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상공부 시절 강력한 규제 권한을 휘둘렀던 때는 어느 곳보다 권위적이었다. 그러다 1986년 공업발전법이 도입되며 산업 정책이 개별 업종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규제가 거의 사라졌다.
당시 규제에 길든 공무원들은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휘두를 칼자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지경부 공무원들이 변했다고 한다. 부처로 살아남으려 애쓰는 과정에서 기업 잘되라고 판도 깔고, 있는 것 없는 것 지원하는 지금의 역할을 정립했다.
어느새 몸에 익어 대부분의 지경부 공무원은 서비스정신이 투철하다. 기업인을 만나 도와줄 게 없으면, `립 서비스`라도 하고 온다.
하지만 요즘 지경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하지 말라는 일이 잦아졌다.
장관이 나서 "정유사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압박부터 "대기업 경영진 월급이 너무 많다"는 훈수도 둔다. 아래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 물가가 뛰자 식품업체 임원을 불러 물가안정에 협조하라 압박하는 것은 예삿일이 됐다.
물론 지경부로서는 정책적인 강제 수단이 없으니 `구두개입` 수준도 안된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경부가 아니더라도 규제 부처가 넘쳐난다. 규제는 담합이 걱정되거나 물가관리에 속이 타는 다른 부처가 나서도 된다.
대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지경부는 차별화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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