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양육지원은 미래 위한 투자"..지원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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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8 오전 10:32:33

    수정 2012-01-18 오전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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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정부가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은 의무교육 연장과 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비전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있던 보육 및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가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를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모두 동원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약 9만6000명 수준이며,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확대 시행되는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과 시설 보육 이용 간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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