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방안이 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현 정부의 보육 및 유아교육 비전을 내년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의무교육 연장 조치로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해 적용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있던 보육 및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또 현재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했던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약 9만6000명 수준이며,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비 지원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64만명으로 6배 이상 대폭 늘어난다.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이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3∼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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