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외국인도 마리나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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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의제 조항도 확대
  • 등록 2011-01-18 오전 11:00:07

    수정 2011-01-18 오전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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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부동산투자회사와 외국인, 국민체육공단이 요트나 모터보트 등을 정박하는 마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펀드 형식의 자금조달과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마리나 사업시행자에 포함시키는 등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 국민체육공단도 마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형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각각 10개사, 12개사가 있다.

현재 마리나항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종합건설업체 등인데 이를 보다 확대한 것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인허가 의제 조항도 추가 확대했다.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도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고 하반기 중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 고시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2019)`에 따르면 전국 10개권역 43개항이 마리나항만 대상이며 추정사업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투자로 하되 주요 기반시설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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