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먼저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피해자 지원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도적 보완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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