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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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지원 후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 행사
  • 등록 2013-08-14 오전 10:11:59

    수정 2013-08-14 오전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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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송 장기화 등으로 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먼저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피해자 지원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 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 환경부에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도적 보완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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