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의 아내는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가 충남 보령에 있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자 분양 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넸으나 리조트 사업이 중단돼 실제 분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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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했다.
이날 정 판사는 “송대관이 분양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갈취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송대관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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