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의 도가니 사태’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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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 발표
  • 등록 2012-01-18 오전 10:38:43

    수정 2012-01-18 오후 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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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을 하는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은 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제2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근절대책 내용이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을 바로잡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 장애인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실제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경기도 김포의 장애인요양시설의 이사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퇴출 첫 사례다.

서울시가 지원·관리하고 있는 이곳은 2010년 9월부터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7명의 이사 중 3명 이상은 서울시가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나 장기간 요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서울시에 총 51곳이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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