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사업때 토지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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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20km 이내 거주 소유자도 보상 가능
  • 등록 2013-07-15 오전 11:00:00

    수정 2013-07-15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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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정부 등 공공이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도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공공이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현금 및 영농보상을 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에게도 현금 및 영농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사업지구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지만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보상에 제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수용절차도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수용절차를 진행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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