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속도로 통행료 4.9%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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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9% 인상 이후 3년만
기본요금 동결, 주행요금은 7.2% 인상
  • 등록 2014-10-14 오전 9:44:51

    수정 2014-10-14 오후 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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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3년만에 4.9%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도로개량 비용으로 연간 4조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총수입은 3조43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2년만에 2.1%포인트 내려갔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7% 인상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안을 결정하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통행료 인상 논의를 공론화시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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