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권익위원회(ACRC)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기준이나 별도의 검증 체계가 없어 재량으로 구입하거나 특정 협회·단체에 모두 맡겨버리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0시는 `신청사 게시 미술품 구입`건을 A협회와 일괄 계약, 이 협회 시지부 소속 작가 작품이 19건 중 17건(90%)을 차지했고, 또 협회 지부장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고 구입가격 심의위원으로도 참여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등 일선기관 대부분은 미술품 관리 규정마저 없고, 일부 자치단체는 전체 미술품 보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실 이전이나 청사 이전 등으로 미술품이 분실돼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나왔다.
정부 보유 미술품은 작년 기준으로 1만6740점, 금액으로는 554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작품수는 6176점에서 1만6740점으로 171% 증가했고, 미술품 가액은 290억원에서 554억원으로 91% 늘었다. 또 10개 국공립 미술관의 보유 미술품은 1만9990점으로 2127억원 규모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미술품의 가치와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는 시기인 만큼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미술품 취득・관리 투명성 수준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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