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4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류 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해양배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최대 130만톤 이내로 해양투기가 제한되고 2014년이면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종호 국토부 해양보존과 과장은 “산업폐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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