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를 살펴보니 2년간 4.35%포인트가 감소해 충분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부업 상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원 정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이 금리 인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야당도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금리 상한선은 연 25%로 정부와 여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준은 29.9%가 아닌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것이 어려우면 최고 25% 이상의 고금리를 받으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2금융권이라도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정책 서민금융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8~3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이 과거 연체가 있거나 현재 빚을 연체 중인 대상이라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의 대상자에 포함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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