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 34.9%→29.9%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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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정부 합의…야당선 25% 주장
대부업계 반발…이르면 이번 달 중 결정될 수 있어
  • 등록 2015-06-23 오전 9:41:19

    수정 2015-06-23 오전 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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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로 낮추기로 했다. 사상 최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 34.9%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에게 부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를 살펴보니 2년간 4.35%포인트가 감소해 충분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부업 상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이 약 4600억원 정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최저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는 물론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도 일제히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금리대별 신용대출 취급 현황’을 보면 저축은행 대출의 상당수가 30%대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조은저축은행은 2015년 3~5월 신규취급액 중 30~34.9% 대출금리 비중이 98.4%에 달했다. 평균 20%대의 고금리를 적용하던 카드·캐피탈 업체도 대부업·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금리 차별화를 위한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이 금리 인하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야당도 환영하고 나섰다. 다만 금리 상한선은 연 25%로 정부와 여당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에 대해 인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수준은 29.9%가 아닌 25%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것이 어려우면 최고 25% 이상의 고금리를 받으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2금융권이라도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정은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 등록 대부업 임직원 1만 3456명은 지난 18일 대부업 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부업계는 탄원서에서 “현행 대부업 상한금리 34.9%는 대형 외부업체의 원가금리인 30.65%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며 “최고이자율 인하는 9·10등급 저신용자들과 소형 대부업체를 대부업 시장에서 내몰아 결국 불법 사채시장을 커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9·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정책 서민금융 차원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8~3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이 과거 연체가 있거나 현재 빚을 연체 중인 대상이라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의 대상자에 포함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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