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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년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도 “외형적으로 갖춘 절차와 기준이 금융권에 대한 실질적 신뢰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직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그동안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 의견수렴 후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를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가능성, 규제 명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인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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