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업무보고를 국회 정무위에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라면, 아이스크림, 캔커피 등 프리미엄 상품의 부당표시, 광고 행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시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간의 가격, 품질 비교 정보도 생산, 제공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및 계약청약을 할 경우 계약해지 및 변경, 거래증명 및 확인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하도급법 위반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와 법집행이 강화된다.
또 공정위는 대기업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을 통해 부당하게 중소기업 영역에 침투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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