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임금지급 방식이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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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건설업종 종사자는 3만3000명으로 금액만 1464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에도 1만8000명이 860억원에 대한 임금체불을 신고한 상태다. 평균 임금 지연일은 32일, 평균 체불임금은 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방식 개편을 통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 관리해야 된다. 또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무비 알리미 서비스`도 실시된다.
또 `체불임금 지급 보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보증기관에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도입·시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중장기 적으로는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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