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1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환급률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결정하겠지만 20%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매월 50만원씩 저축하는 보험계약자가 1년 만에 해약하면 보험금을 120만원 이상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TF에서는 현재 40~50%에 불과한 1년차 해약환급률을 60% 내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0~70%인 2년차 해약환급률은 70~80%로, 85% 내외인 3년차 해약환급률은 90% 정도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은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부분 첫해에 지급됨에 따라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만 챙기고 떠나는 현상이 빈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 변액보험 중에서 저축성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이번 제도개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다음달말 보험업 감독규정 등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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