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창조경제정책 발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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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18 오전 10:22:24

    수정 2012-10-18 오전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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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8일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기반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사람중심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 개편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제시한 창조경제에 대해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 한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창조경제론을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 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며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국민행복기술’의 전 산업 적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창조정부 구현 ▲창업국가 코리아 제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K-MOVE 정책 실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자신이 제안한 ‘국민행복기술’에 대해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의미한다”며 ‘스마트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을 농어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적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워크’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도 추구한다. 박 후보는 “무엇보다 공공부문부터 바꾸겠다”며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게끔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부분이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미래전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아울러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실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엔젤투자 활성화와 인수합병 관련 법 개정, 특허 우선 심사제 적용대상 확대 등 단계별 창업지원시스템도 지원된다.

이밖에 박 후보는 취업시스템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겠다“며 ”인재은행에 취업자의 장·단점을 등록하고 멘토를 통해 열정인재를 양성해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의 적극적 유치 및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약속했다. KOTRA와 KOICA가 가지고 있는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창조경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을 책임질 행정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연구를 지원하며 지식생태계 구축 및 보호를 위한 법 제도의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 개편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정부개혁추진단에서 이후 발표하며 각 분야별 구체적 계획은 국민행복추진위에서 발표한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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