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햇살론 대위변제율 10%.."서민 상환능력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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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율 17년 5.5%→올해 6월 10%
미소금융도 연체상황 악화
  • 등록 2019-10-08 오전 9:17:56

    수정 2019-10-08 오전 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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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태규 의원실·서민금융진흥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민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올해 1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을 이용한 서민 차주 10명 중 1명은 돈을 변제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다.

8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2017년 5.5%에서 2018년 9.1%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야 할 금액도 2017년 2364억원에서 2018년 6047억원, 올해 7928억원으로 급증했다. 2년 반 사이에 부실규모가 3배 이상이 됐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으로 상호금융기관이나 저축은행이 서민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돈을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최고금리는 연 10.5%다.

다른 서민금융상품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올해 6월 기준 7.1%로 지난해 말 6.6%에 비해 0.5%포인트 올랐다. 미소금융은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해준다.

올해 6월 현재 미소금융의 연체건수와 연체금액은 9209건과 569억원으로 작년 말의 9082건과 531억원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은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원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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