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수 실적은 92조1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기록했던 101조5938억원보다 9.3% 줄었다. 이는 지난 2011년 상반기 95조9092억원, 지난해 상반기 101조5938억원 등 최근 3년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세수가 줄어든데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불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법인세 부족분은 4조1883억원으로 전년대비 16.3%나 줄었다. 부가세 역시 같은 기간 2조2374억원(-8.0%)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더욱 심각하다. 목표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비는 상반기 46.3%에 그치면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실효 관세율이 하락한데다 수입액 감소와 환율 하락이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인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자산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집 정보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 범칙이 아닌 일반적 세금 탈루 혐의를 조사하거나, 체납 세금 징수에 필요할 때도 FIU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여러가지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더욱 집중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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