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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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19 오후 3:48:42

    수정 2015-04-19 오후 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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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비영리법인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설립인가 후에 등기를 해야 하는 시한이 60일로 3배 가까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협동조합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또 조합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이 축소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은 60일로 연장되고 기한 내 등기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효력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만 해당하도록 제재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 동조합정책심의회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추가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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