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구직급여 부정수급시 최대 3년간 구직급여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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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3회 이상 구직급여 부정수급 반복되자
최대 3년간 구직급여 수급 못하도록
  • 등록 2020-08-25 오전 9:00:00

    수정 2020-08-25 오후 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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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10년간 3회 이상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마다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 수급하는 수급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서자 정부가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해당 건에 대해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3회면 1년 △10년간 4회면 2년 △10년간 5회 이상이면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반복되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금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구직급여가 있을 경우, 지급될 구직급여의 10%를 반환하거나 추가징수하도록 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해 충당할 수 있다.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정부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퇴직 후 1년 이후에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 지역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이직 당시 최종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후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1년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일학습병행지원에 관한 법(일학습병행법)의 구체적 사항도 마련했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한 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훈련 제도다. 독일, 스위스 등 일터 기반 학습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 설계했다.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만6000개 기업에서 9만8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일학습병행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했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노동단체와 사업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직종별 교육훈련기준도 개발해 고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가 고시한 직종과 훈련기준에 따라 일학습병행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직원을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해야 한다. 법률에는 기업현장교사 지정요건도 규정했다.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시간은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시간(OJT)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Off-JT)를 합해 산정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휴일에 도제식 현장훈련교육을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에 담았다.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습기업은 훈련비· 숙식비 및 훈련장려금을, 공동훈련센터는 운영비·시설장비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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