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청량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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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논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도 검토
  • 등록 2011-07-06 오전 10:43:39

    수정 2011-07-06 오전 10: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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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처럼 술이나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도 추진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미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부담금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알코올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술을 구매할 수 없도록 주류 판매제도 강화를 검토하고, 학교·청소년수련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나 음주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만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고칼로리 탄산음료, 과즙 70% 이하 설탕첨가음료에 대해 18%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덴마크는 아이스크림, 초콜렛, 탄산음료 등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류·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인상과 함께 관련전문가·업계 등이 참여하는 부담금 부과체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담배소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길거리 흡연금지, 흡연경고그림 등 흡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비가격정책과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부담금 인상의 어려움을 감안, 인상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직장·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에 대해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득을 고려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비중의 경우 소득 비중은 높이고 재산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3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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