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요금 오르면 물가는?..행안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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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상계획 늦춘 것..인상폭도 낮춰
서울시가 마지막.."다른 공공요금 예의주시"
  • 등록 2012-01-26 오전 10:59:37

    수정 2012-01-26 오전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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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인상키로 하면서 서울시민들 뿐만 아니라 물가책임제 하에서 지방공공요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작년 예정돼 있던 인상을 늦춘 것인데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올린 만큼 도미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시의회가 제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50원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050원으로 17% 오른다.

올초 도입된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제에 따르면 중앙공공요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각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행안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소비자물가에서 전철료와 시내버스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5%, 1.09% 수준이다. 이중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3%, 23.9%다.

문제는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인가다. 행안부는 인상시기 분산차원에서 올해 추가로 올릴 계획인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면 서울시를 끝으로 지자체 교통요금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16개 시도 대부분이 대중교통요금을 올렸고 서울시도 작년에 인상하려던 것을 연기해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며 "교통요금 인상 주기가 보통 3~4년이기 때문에 서울이 막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작년 11월과 올해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100원씩 인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인상 시기를 늦췄고 결국 올해 인상폭을 150원으로 낮추는 대신 한번에 올리기로 했다.

염상훈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가 전월비로 약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며 "물가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중 교통요금은 서울시만 남았고 일부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을 검토중"이라며 "국민 부담이 크지 않도록 인상폭이나 인상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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