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伊 등 유로존 경제정책, 우회전 깜박이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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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 속 탈출구 모색.."긴축보다 성장"
증세 포기하고 기업에 세금 감면혜택 늘려
  • 등록 2013-05-01 오후 3:45:12

    수정 2013-05-01 오후 3: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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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김유성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2,3위 경제국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성장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두 나라는 그동안 분배를 우선시했지만 경제 위기 속에 탈출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는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통이 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것으로 여겨지면서 경제 회생이 우선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로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추이(출처: CNN머니)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된 유로존의 지난 3월 경제지표는 유럽의 민낯을 공개한 것처럼 솔직했다.

실업률은 1995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인 12.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잠정치는 연율 기준 1.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2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물가 목표치(2.0%)에 못 미쳤다.

伊, 60억유로 규모 증세안 포기..“성장 이 절실”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신임 총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과거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을 완화하겠다며 60억유로(약 8조6580억원)에 이르는 증세안을 포기했다. 이는 긴축 재정만으로는 이탈리아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레타 총리는 “이탈리아 경제는 재정 긴축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제는 성장 정책이 필요할 시점”이라며 “복지 지출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새 연금계획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올해 정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30%에 달한다. 이는 그리스 부채비율(174%)보다는 낮지만 유로존 평균치(9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 투자 위해 세금 감면 카드 선택

‘좌파’로 유명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달 15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성장을 위한 재계 껴안기에 나섰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기업과의 공조가 경제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랑드 정부는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기업인와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반발성 경고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실업자 수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 중 하나다.

FT는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섰던 프랑스의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재계 신뢰회복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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