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공개…박지원 "국보법 폐지 아닌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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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6-24 오전 9:44:02

    수정 2021-06-24 오전 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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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3일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게 국정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박 원장은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간첩 적발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7년 여 만에 언론에 공개한 자리에서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공조해서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이 용인하겠는가”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 간첩이 있으면 잡는 것이 국정원이고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간첩 조작’은 과거 사례라며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정원에서 보호센터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면서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에도 공개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우리가 해 온 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보호센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세 건으로 모두 20143년 발생한 과거 사건이다. 과거 일이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법을 개정해 조사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고 조직도 수사 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위장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활과 조사를 병행해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은 완전히 없앴다. 동의, 요청 시 녹음·녹화 등 조사 과정이 투명해졌고 인권보호관을 통한 감독, 상담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련 시설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물론 일부 시설은 낡고 부족할 수 있지만 예산상의문제”라며 “앞으로 보호센터는 이탈주민의 첫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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