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궤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기상 이변에 따른 고물가가, 대외적으론 선진국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제동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4.5%, 물가 4%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美·유럽 경기 부진..우리나라 수출 반토막, 산업생산 위축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주요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은 미국, 유럽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가 연초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자 지난 1월 3.0%로 올렸지만, 지난 4월 2.8%에 이어 6월에는 2.5%로 두 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했다.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럽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로 둔화해 1분기 0.8%보다 크게 낮아졌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수출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침체하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심 걱정하던 것인데, 8월에 현실화됐다. 1일 지식경제부는 8월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8억달러라고 밝혔다. 흑자규모는 7월(63억달러)에 비해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500억달러를 넘었던 수출이 464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이유다.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6월보다 0.4%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5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증가 폭이 작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3.8%에 머물러 7월부터 이미 제조업 경기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 8월 소비자물가 5.3%.."경제위기 수준" 더 큰 걱정은 물가다. 소비자물가지수 하나만 보면 경제위기 수준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5.3%로 2008년 8월 이후 3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4%대 물가를 지속한 바 있다.
물가가 급등한 것은 기상이변에 따른 채소, 과일 가격 급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때문이다. 정부는 9월부터 채소류 공급이 늘어나는 등 수급이 나아지면 3%대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에 따른 서비스요금,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추석을 전후한 가수요 증가, 이사철에 따른 전세가격 폭등이 맞물리면서 물가 안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심사는 정부의 올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4.5%, 물가 4%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 같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올 1~7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대미와 대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각각 9.4%, 10.1%로 대략 수출입 비중이 20%에 달한다. 또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을 거쳐 미국과 EU로 수출되는 물량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의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가늠할 수 있다.
물가 역시 정부와 통화당국의 긍정적 시각과 달리 민간의 예측은 차갑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현재까지 수치를 정리해보면 9월과 10월 전월비 0.5%씩 하락하고 11월 -0.3%, 12월 전월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연간 물가 상승률 4%를 맞출 수 있다”며 “하지만 두달 연속 전월비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성장률과 고물가 딜레마..금리인상 카드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마땅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가 통제에 가장 큰 수단이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와 경기 둔화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할당관세나 공공요금 억제 역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 경쟁구조를 통한 물가 안정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최근 물가 급등은 기상 이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에 대한 판단 미스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물가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금리 정책이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은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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