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슨 미국 前재무장관 "中경제, 개혁 늦출땐 큰위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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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개혁 반드시 이뤄져야..지방정부 부채 너무 많아"
  • 등록 2015-06-14 오후 5:41:10

    수정 2015-06-14 오후 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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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 (출처=블룸버그)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중국통으로 알려진 행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경제는 국영기업 개혁과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슨 전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FT와의 인터뷰에서 “국영기업의 개혁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한 뒤 “중국 국영기업의 경쟁력은 몇몇 주요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미 재무부 장관과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며 왕치산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중국의 실세들을 지켜봐왔다. 1990년대 중반 은행원이었던 폴슨 전 재무장관은 중국 최대 모바일네트워크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의 기업공개(IPO)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기업 지분의 4분의 3을 갖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경쟁하기를 꺼리는 행동이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와 성장은 민간 분야에서 나오기 마련”이라며 “금융과 에너지, 통신부문은 정말 서비스시장에 자유롭게 개방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마법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한 채권시장 거품도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경제의 주요 뇌관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빚을 내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하지만 과열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냉각되면서 지방정부는 막대한 빚더미를 떠안았고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는 채무교환 프로그램 규모를 1조위안(약 178조71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폴슨 전 장관은 “지방정부의 레버리지 상황은 지속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 실제 손실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계속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을 취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위험으로 중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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