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복합경제위기 직면…어려운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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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국제컨퍼런스, 방기선 "잠재성장률 하락 직면…재정 역할 고민"
"건전재정 지키면서 어려움 겪는 서민 지원…재정이 경제 버팀목"
  • 등록 2022-12-06 오전 9:55:21

    수정 2022-12-06 오전 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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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KDI)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팬데믹 위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 다시 복합경제위기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한 지금 재정의 역할을 고민할 때”라며 “단기적으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책대응 요구가 높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이어 “중기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까지 대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그러나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재정의 현재와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언급하며 “건전재정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 기반이 돼 왔으며 저출생, 고령화, 산업구조 전환 등 미래대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어 “정부는 급격히 증가한 국가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거쳐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안을 편성했고, 건전재정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 재정준칙의 법제와,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방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할 일은 하겠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 복지지출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소득세 하위 구간 과표 조정 등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예산·세제 패키지를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현재 세제개편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위험과 기후변화, 공급망, 식량위기 등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선제대응하는 한편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재정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그간 재정은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회와 희망이 초석이 돼 왔다”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불확실한 중장기 여건 속에서 재정이 한국경제의 버팀목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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