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 턴키방식 중단..비리·담합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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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비리 지적된 턴키방식 원칙적 제외
담합 업체는 서울시 공사 입찰서 불이익
  • 등록 2012-11-26 오전 11:30:56

    수정 2012-11-26 오전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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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턴키 발주를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일부에만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이나 비리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업체는 최대 4년 동안 서울시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또 서울시는 입찰 심의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내놓고 서울시 공사에서 입찰 담합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SH공사 등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에서 턴키공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책임소재를 하나로 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었지만 로비,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다만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에는 일부 턴키공사를 적용한다. 설계기준점수(75~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업체를 선정,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심의과정에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정보 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 녹취 회의록·평가결과와 사유서를 공개한다. 또 업체와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된 업체는 2년 동안 입찰담합을 제한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업체는 적발된 날짜로부터 4년 동안 10점 감점한다. 최근 5년 동안 1위에서 최하위 간 업체 설계점수 평균 격차가 6.6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300억~1000억원대의 공사의 주요 공종에 중소건설업체 2곳 이상이,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주요 공종에 중소건설업체 3곳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주 공종은 대표적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건설 공사에서는 토목이 주 공종이다. 또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용역을 우선 사용토록 입찰안내서에 표기,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에서 발견된 벽체 균열, 누수 등 문제와 관련, 내년 초까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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