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내놓고 서울시 공사에서 입찰 담합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SH공사 등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에서 턴키공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턴키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책임소재를 하나로 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었지만 로비, 담합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공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심의과정에 시민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정보 소통광장 홈페이지에 심의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 녹취 회의록·평가결과와 사유서를 공개한다. 또 업체와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이 확인된 업체는 2년 동안 입찰담합을 제한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업체는 적발된 날짜로부터 4년 동안 10점 감점한다. 최근 5년 동안 1위에서 최하위 간 업체 설계점수 평균 격차가 6.6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입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한편 서울시는 은평뉴타운에서 발견된 벽체 균열, 누수 등 문제와 관련, 내년 초까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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