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공의 태국 물관리사업, 위험부담 크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최종 계약체결 지연돼
태국 정부, 과업지시서 통해 수공이 토지보상 떠맡도록 해
“태국 물관리사업은 제2의 4대강사업 우려, 사업 참여 재검토해야”
  • 등록 2013-10-24 오전 10:10:15

    수정 2013-10-24 오전 10:10:15

  • 가 가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태국 물관리사업의 수익성이 불확실해 사업 참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태국 물관리사업 계약이 지연되고 수공이 토지보상업무를 맡게 돼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태국 물관리사업 참여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지난 6월 태국 정부로부터 태국 물관리사업 중 전체 물량의 56%에 해당하는 방수로와 임시저류지 조성공사 등 2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태국 정부는 9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태국 환경단체와 사업 예정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수공은 현지 주민들의 토지보상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기업이 토지보상업무를 맡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태국 정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토지보상비가 늘면 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과업지시서에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비 추가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계약 기간 안에 조사, 실시설계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사기 지연되면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수현 의원은 “태국 물관리사업은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절차와 여론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수공은 태국 물관리사업의 참여조건과 수익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해 사업 참여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