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생상품 규제 올해말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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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미비 요인..기존 시한서 6개월 적용 유예키로
  • 등록 2011-06-15 오전 10:03:10

    수정 2011-06-15 오전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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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금융개혁안 일환으로 마련된 파생상품 규제 적용이 예정보다 6개월 가량 늦은 올해 말까지 늦춰질 전망이라고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개리 젠슬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파생상품 규제 적용 시한인 오는 7월16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는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등을 표준화해 전자거래 등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파생상품 규제를 포함한 일부 규정들의 경우 기존 법안의 시한 만기로 오는 7월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비작업 미비로 젠슬러 위원장 등은 자동적인 규제 적용을 연기했고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법적인 면제 시한을 적용하기로 하고 최소 올해 말까지 규제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스티브 로프치 캐드왈레이더 변호사는 "한달 안에 준비가 불가능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올해말까지도 빠듯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공화당은 파생상품 규제 강화에 반대하며 내년말까지 추가적인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CFTC 측은 이번 연기가 외부 압력이 아닌 작업 상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규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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