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와 기본 운영모형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중증인 입원,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도입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환자가 지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가 절감되고 해당 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서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초진 환자는 1250원, 재진 환자는 900원의 진찰료를 덜 내는 셈이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건강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보상(건당 1000원, 환자당 연간 10회 이내)과 환자 지속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로 진료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이달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방법 등을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면서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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