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환율 하락 바람직..내수중심으로 방향 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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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31 오전 10:47:49

    수정 2012-10-31 오전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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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31일 달러-원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고환율보다는 환율이 서서히 하락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은 이득을 많이 봐왔고 그 대신 중소기업과 소비자, 중산층, 서민의 부담을 지어왔다.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면 이것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불황 시기에는 어차피 수출이 계속 확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책 기조를 이제는 내수 중심으로 방향을 서서히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너무 급격한, 단시간에 너무 급격한 하락은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한 서서히 조정돼 가는 것을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핵심이 조세부담률”이라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 2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이것이 떨어져서 19%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고, 또 앞으로 확대될 복지수요를 생각하더라도 높여 나가는 것이 맞다”며 “적어도 21% 수준을 회복한다든가, 22% 정도는 다음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역진적이고 소득재분배를,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일단은 부가가치세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며 “오히려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그쪽을 부자증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간이과세 기준 확대’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세원은 넓게 하면서 세율은 낮게 해줘서 큰 부담을 안 주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며 “간이과세기준을 높여버리면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쪽이 넓어져 이론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충분히 이유는 이해할 만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며 “굉장히 급히 뭔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하다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 급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 판단은 저도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경제정책이 달라지고, 그것이 세계 경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필요하면 경기부양책도 할 수는 있는데,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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