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乙 보호 한계'... 이종훈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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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14 오전 11:07:40

    수정 2013-05-14 오전 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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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실모 주최로 열린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착취적 갑을 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 사건으로 나타난 부당한 갑의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으며 “남양유업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당해온 을(乙)’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해야 할 공정위의 행동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고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그 한계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을’이 직접 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개정방향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담길 추진 방향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집단 소송제에 대해 “공정위의 업무보고에는 단합·재판매가격 유지에만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김용태, "대기업규제 과도"..공정거래법 완화법안 발의 ☞ 노대래 "경기 어려울수록 공정거래법 집행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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