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자율감차 사업 본격화..대전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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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12월까지 시행 후 전국 확대
  • 등록 2014-01-23 오전 10:04:23

    수정 2014-01-23 오전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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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택시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자율 감차 시범사업이 대전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전광역시가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 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택시 자율 감차는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발전법’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 예산과 택시업계 자체 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총 8854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대전시는 올해 3월까지 택시면허 총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택시면허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최종 시범사업 지역으로 확정된다.

또한 시범사업 후보지역은 지자체 공무원·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임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함께 자율 감차 전국 시행을 위한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자율 감차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한 후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 감차는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택시 근로자의 처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나 대전시 택시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자율 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사업, CNG 택시 전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시범사업,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을 통한 감차 재원 활용,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 및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시범구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택시는 25만5000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09년 과잉 택시 수가 전체의 20% 선인 5만대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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