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예상하는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수지는 적자 기조를 이어오다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었던 2021년(2조8000억원)과 올해(1조원) 흑자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내년 다시 적자로 전환한 후 2028년 8조9000억원 적자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작년말 기준 20조2400억원인데 2028년에는 마이너스(-) 6조4000억원으로 6년 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됐다.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처음 7.09%로 7%대로 올라서고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애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직장인 등 국민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인 재정 출혈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료율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서 복지부 뿐 아니라 다양한 의사 결정 참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계획 수립이나 결산 과정에서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