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2년)③유럽, 2차 금융위기 진앙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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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 경제 위기 여전..숨겨진 문제점 많아
위기 겪으며 유로존 경제 `양극화` 심화
  • 등록 2010-09-13 오전 10:55:00

    수정 2010-09-13 오전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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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금융위기 2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 경제를 둘러싼 비관론은 사라지질 않는다. 단순히 미국발 금융 위기의 후유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재정적자야 막대한 경기 부양자금을 푼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등 그동안 숨겨져 왔던 유럽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이번 사태로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남유럽 경제 위기 여전..취약한 경제 기반 드러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7500억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기금을 조성해 남유럽 전역을 덮친 경제 위기 진화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 국가별 예산 감축 규모 비교

짐 로저스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구제금융이 향후 이를 갚아야 할 해당국들의 채무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IMF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그리스의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이 취약한 이른바 PIGS 국가들의 부채비율 역시 100% 가까이 치솟을 전망이다. 

또  남유럽 국가들에선 실태가 알려지지 않은 지하경제 비율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다. 이는 정부의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 국가들보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너무 많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긴축에 나섰지만 결국 이는 다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악순환이 걱정이다.

◇유로존 국가 간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유럽 경제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엔화 강세의 수혜를 톡톡히 입으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2.2%나 팽창했다. 통일 이후 최대치다. 영국은 미국의 성장세를 추월했고 스웨덴도 올해 4.5%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반면 그리스는 전분기에 비해 오히려 1.5% 위축됐고 스페인은 예상치를 밑도는 0.2%에 그쳤다.
2008년 대비 선진국 GDP 추이(2008년=100)

 
가뜩이나 뒤처진 PIGS국들의 경기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나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현 상황에선 현실적으로 힘들다. 유럽의 `큰 형`격인 독일마저 주변국의 비난을 무릅쓰고 긴축 정책으로 일관해 재정불량국들을 울리고 있다.

단일화폐인 유로화는 그간 국가간 거래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호평받았지만 이제는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국가들의 과도한 자금 조달을 부추겨 채무 관리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유럽 통합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계 금융 불안 가중 우려 

유럽 지역 국가들의 재정 긴축 조치는 유럽 경기 회복 지연은 물론 1차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세계 경기 개선 흐름도 저해하고 있다. 알려진, 그리고 잠재된 `지뢰`도 곳곳에 매복돼 있다.

아일랜드가 하나의 예. 재정적자도 적지 않고 호황기에 부동산 대출을 늘렸다 금융 위기로 타격을 받은 아일랜드 은행권은 정부의 구제금융에도 오히려 추가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아일랜드는 작은 나라이기에 유럽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유럽 주요국들이 과도한 긴축정책을 펼 경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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