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간 50억 이상 공사현장(271곳)을 담당하는 건설업체 1368곳의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0%인 410곳(8398명)이 39억 200만 원 규모의 임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129곳(9.4%), 22억 800만 원(56.8%) 규모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퇴직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77곳(5.6%), 10억 300만 원 규모였고, 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체불한 업체가 102곳(7.5%), 1억 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중 휴일을 주지 않거나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업체가 63곳(5400만 원)에 달했고, 주 40시간 적용 건설현장에서 1개월 개근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를 주지 않은 업체도 31곳(2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514건(37.6%)으로 가장 흔했고, 임금체납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체불업체는 최대 2년간 공공 공사 참여를 배제할 뿐 아니라 하도급 참여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일용직근로자에게 월 1회 이상 임금을 정기 지급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적정임금을 받을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재외동포나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국내 일자리가 잠식하지 않도록 올해 6만 5000명에 달한 재외동포 취업등록 인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대신 신분증명카드를 발급하고, 불법취업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등 건설현장의 불법취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및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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