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사노동협약은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가결됐다. 총회에서 가결된 가사노동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전 세계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와 보모, 개인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이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에 채택된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LO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260만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를 합하면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만~60만명 정도가 가사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노동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준 여부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사노동협약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지만, "관련 법 개정과 비준 등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으로 규정되고, 노동자로 간주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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