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오바마, 감세연장 `올인`..美 추가부양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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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감축합의 실패후 급여소득세 감면 연장 촉구
3분기 성장률 수정치 예상 하회·연준 QE3 회의론과 맞물려
  • 등록 2011-11-23 오전 11:16:36

    수정 2011-11-23 오전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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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급여소득세(payroll tax) 감면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슈퍼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 실패 이후 경기 부양에 손을 놓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통화 정책의 큰 변화는 상대적으로 덜 감지되는 편. 연방준비제도(Fed)는 당분간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정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 마음 급한 오바마..소득세 감면 연장 `올인`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문제다. 따라서 오매불망 의회 슈퍼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합의만을 기다리던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 실패 소식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지만 이미 실패한 합의를 되돌릴수는 없는 법. 오바마 대통령은 곧 바로 새로운 방법에 눈을 돌렸다. 세금 감면 연장을 통해 미국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 고등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급여소득세 감면이 내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연말 일몰될 경우 미국 경제와 고용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의회와 함께든 아니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 빠른 움직임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발표된 미국 3분기 GDP 증가율 수정치는 2%로 예비치는 물론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하회했다. 

절박한 마음은 그의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세금 감면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 중산층은 내년 1000달러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면서 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세금 감면 연장은 곧 1680억달러의 세수 감소를 야기하는 만큼 공화당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부지출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 연준 추가 통화완화 `아직은…` 통화 정책의 큰 변화는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선 이달 초 진행된 FOMC에서 추가 부양조치를 주장한 의원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한 명 뿐이었다. 이는 지난 8월 FOMC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시 연준은 내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적극적인 추가 경기부양 조치 시행을 시사했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물가나 성장률, 실업률 등 목표를 제시해 통화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긴 했다. 그러나 결국 장단점을 논의해보자며 최종 합의를 보류했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위원들이 지난 8~9월 급격한 변화를 준 이후 현재의 통화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만큼 연준이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나설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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