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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정원(53) 서울메트로 전 대표와 은성PSD 이모(63)씨, 구의역 부역장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특별산업경찰(특사경)의 수사결과를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28일 은성PSD 소속 정비공 김모(19) 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5년 8월 구의역 사고와 유사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직원 사망 사고에도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스크린도어 장애현황 수집시스템’ 설비 역시 활용하지 않았다.
검찰조사 결과 은성PSD 대표 이모씨는 1명이 작업하는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하고 1명이 2명이 작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데 묵인·방조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메트로 임직원 7명과 은성PSD 4명, 구의역 3명 등 총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과실 여부가 경미한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외부업체에 전담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는 책임과 역할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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