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 사상 최초 50%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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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업무상 질병 승인율 52.9%…전년비 8.8%p↑
’08년 업무상질병 판정위 설치 후 최초 50% 돌파
뇌심혈관계·정신질병·근골격계 질환 인정비율 크게 높아져
고용부 “산재노동자 입증책임 부담 완화 효과... 올해 더 늘어날 듯”
  • 등록 2018-01-21 오후 12:00:00

    수정 2018-01-2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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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경남 양산에 있는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제로 제품생산관리 담당업무를 하던 A씨(47·남). 그는 지난해 6월 뇌동맥류파열로 인해 쓰러진 후 수술까지 받았지만 사망했다. 이후 A씨 유족은 산재신청을 했도 조사결과 12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으로 나타나 기존 과로기준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개정 과로기준에 따라 야간근무 30%를 가산해 1주 업무시간이 58시간으로 나타나고 교대제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어서 산재로 인정됐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비율이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운영한 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여섯곳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52.9%를 기록해 전년보다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을 실시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특히 뇌심혈관계질병과 정신관련 질병의 승인율이 크게 높아졌다.

(자료= 고용노동부)
뇌심혈관계 질환 승인율은 지난해 32.6%로 전년(22.0%)대비 10.6%포인트 상승했다. 정신질병도 같은 기간 41.4%에서 55.9%로 14.5%포인트나 높아졌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대폭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뇌심혈관계질병을,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폐암·후두암을, 85㏈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한 경우에는 소음성난청 등의 산재 인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연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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